[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논란 부를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계획

2020년 12월,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개발을 공식 발표했다.

이때 발표된 미사일은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제품의 제작, 발사시험, 성능평가를 할 예정이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2015년부터 육상자위대에서 운용을 시작했다. 사정거리가 200km 정도로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장사정화는 적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 발사대의 생존성을 높여준다. 일본은 신형 장사정 대함 순항미사일을 육상 발사형은 물론이고 함정과 전투기 턉재용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형 미사일은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으로 불리지만, 최근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외형은 기존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다른 스텔스 설계를 갖췄다. 스텔스 설계를 갖춘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의 AGM-158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JASSM)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AGM-158C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LRASM)이 있다. 

8월 초, 일본 정부는 원래 2026년 이후로 잡았던 신형 미사일 배치 시기를 앞당길 예정임을 밝혔다. 배치가 앞당겨질 것은 육상자위대용 지대함 버전이다. 일본은 개발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시제품 단계에서 일정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 바로 배치하고 이후 추가로 성능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기 배치 검토는 올해 4월 자민당에서도 제안되었었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60~70점 정도의 성능이라도 부대에서 실제 운용하면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배치는 일본이 섬 지역에 상륙한 적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활공탄(HVGP)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다. 2026 회계연도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블록 1은 둥근 쐐기 형태로 개발되며, 2030 회계연도 이후 배치될 블록 2는 글라이더 형태를 띄고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질 예정이다. 

장사정 순항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대함 미사일이지만,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쉽기 때문에 중국 해군 대응을 넘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장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기에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