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운 이유 [노승완의 공간짓기]

아파트 수명은 몇 년일까. 20여년전만 해도 약 30년 정도라 여겨졌던 아파트 수명, 이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도 3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명은 50년 이상이다.

이에 반해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어진 지 30여년 안팎의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리모델링으로 준공된 단지는 10여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건축에 비해 쉬워보이는 리모델링 단지가 이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장애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관건대한민국 주거문화는 아파트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보며 이상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획일화된 주거 문화를 가진 것만은 분명하다.

한 나라의 주거문화는 가장 편리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4평형 3베이 혹은 4베이, 남향, 맞통풍, 판상형 구조 등 보편적 형태를 선호한다.

따라서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거 형태가 30평형대 아파트로 탈바꿈해왔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라 불리는 분당, 산본, 일산, 평촌 등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30여년이 흘러 재건축 가능 연한에 도달하였으나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 리모델링을 할 지, 더 기다렸다 재건축을 할 지 고민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재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만 유독 재건축이 예정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신축 아파트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재건축을 하면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해 일반분양 세대수가 추가되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기존 소유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넓고 편리한 새 주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기 신도시들은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충분히 찾아 건설되었기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일반분양 세대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리모델링은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이 있는데 수평증축의 경우 85㎡미만의 경우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확장할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직 2개층 이상 증축 사례는 아직 없으며 이에 따라 일반분양 세대수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규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세대당 분담금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단순 시공비만 비교해도 전면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공사비가 높게 책정된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저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터파기부터 신규 골조공사, 마감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구조물을 살린 채 앞, 뒤 발코니 일부를 철거하고, 노후화된 구조물 보강도 해야 하며, 아파트 동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단지 주변 조건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 공사비가 높다.

결과적으로 세대당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높아지니 그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차라리 인근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리모델링(Remodeling)은 주로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행하는 실내의 소규모 수선을 말하며, 리노베이션(Renovation)은 증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보다 광범위한 공사를 의미한다. 국내 리모델링의 공사 범위를 보면 해외에서 사용하는 리노베이션에 가깝다. 리모델링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실거주자의 니즈건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내장 마감재와 설비 전기 배관 등이 노후화된다. 인테리어 마감재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교체 가능하지만 세대 내부 천장 속이나 벽체 등에 매립되어 있거나 계단실 등 공용부 덕트에 있는 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배관과 배선 등은 교체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인테리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교체하고 세대 내외부 마감재도 개선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리모델링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다소 변질되어 국내에선 아파트 리모델링을 ‘신축 아파트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고려하다 보니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즉 재건축과 동등한 수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여 집값 상승까지 유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리모델링으로 재건축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 상향이 어려워 일반분양 세대 확보가 어려움
2. 지반상태, 대지 형태, 인접 단지 시설 등 주변여건에 의해 재건축이 불가하여 리모델링 외 대안이 없음
3. 지하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이 없음
4. 재건축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리려면 10~20년이 더 소요되므로 건물 노후화가 심각
5. 수평증축을 통해 기존보다 넓은 세대 전용면적 확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그린 리모델링과 범위 축소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건설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35%, 직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8%를,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양이 약 10% 비중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 흔히 리모델링 하면 재건축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공사하면 재건축과 큰 차이가 없다.

리모델링의 목적은 자원 재활용,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를 기반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중수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기능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건축물 자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균열이 발생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노후화된 배관 배선 등을 교체하고 세대 인테리어의 마감자재를 교체하는 정도의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구매’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보다 몇 백 세대가 같이 공사를 수행하여 세대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낮추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비용을 절감하며 건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하게 지하주차장을 공사하기 보다 지상에 철골 주차장 또는 부대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면 공사비를 줄이며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리모델링이 가능하려면 추가 비용을 들여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보다 공사비가 저렴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야 하며, 인프라 개선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유지비용을 줄여야 사업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신축 아파트는 공사비는 조금 상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등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유도해야 장기적으로 건설업이 차지하는 탄소배출량이 궁극적으로 저감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