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민들, “일본, 신뢰는 하지만 국제사회 기여 가능성은 ‘글쎄’” [여기는 일본]

방위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는 등 대외적 영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와 다르게 국제사회가 보는 일본의 역량은 여전히 ‘미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국책연구기관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가 발표한 ‘2023년 동남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 수준(54.5%)의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국민들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0.3%) 상승한 것으로,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아세안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1위에 일본이 랭크된 것이다. 일본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5년 연속 아세안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을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41%)이 국제법 준수에 대한 일본의 일관적인 태도를 꼽았고 일본이 가진 경제적 자원(26.4%), 문화적 수준(17%), 민주적인 정치시스템(8.4%), 군사력(7.2%)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신뢰도 1위 국가인 일본이 실제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해 25.5%에 달했다.

이같이 답한 이유로 38.6%의 응답자가 ‘일본 정부가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32.5%의 응답자는 ‘일본이 가진 국가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사를 진행한 동남아시아 연구소는 “일본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매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방위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선언한 이후 ‘일본 군사력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 비율은 지난해보다 3배 더 많은 7.2%를 기록했다. 하지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일본이 내정에 정신이 팔려 국제사회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지난해(27.2%)보다 올해(38.6%)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 비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9%를 기록해 아세안을 포함한 9개 주요 국가·지역연합 중 5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1.7%로 8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아세안 응답자 1천 308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학계, 언론, 기업, 시민사회 등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외적 영향력의 강화 차원에서 지난 12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약 416조 원)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로 강한 내부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