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 “범죄와의 전쟁 위해 세금 인상” [여기는 남미]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에콰도르가 세금 인상을 단행한다.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에콰도르 재무부는 “4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후안 카를로스 베가 재무장관은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부가세율을 법이 정한 최고의 한도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법은 지난달 에콰도르 의회를 통과했다. 현행 12%인 부가세율을 13%로 인상한다는 것이 법의 핵심 내용이지만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세율을 한시적으로 최고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15% 세율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베가 장관은 “갱단과,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분간 15% 세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범죄와의 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한 다니엘 노보아 정부의 임기기간 동안 부가세율이 13%로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노보아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적자는 약 5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에 육박한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치안마저 불안해져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올해 에콰도르의 재정적자가 9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같은 전망이 적중한다면 에콰도르의 부가세율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부가세율 인상으로 에콰도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증대는 약 13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에콰도르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예산 32억 달러를 잡아먹은 유가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콰도르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40달러, 디젤 가격을 갤런당 1.75달러로 꽁꽁 묶어놓고 있다. 유류 가격 동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보조금이다. 베가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경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