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출산율 높일 것”…외신, 한국 보고서 논란 소개[핫이슈]

국책연구기관이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인 가운데, 유력 외신도 해당 보고서 내용과 논란을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7일자(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달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소개했다.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해당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교제성공 지원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정부 싱크탱크가 여아를 남아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제안해 분노를 촉발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천천히 성숙하기 때문에, 남성이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더 끌린다는 생각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안은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맘카페 등 커뮤니티와 SNS,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 매체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어리석다’고 말했다”면서 “(정책 보고서에 대한) 비난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네이버의 한 사용자는 ‘그들(연구원)이 사람과 어린이를 생식 도구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역겹다’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해당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은 “이런 기관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소름끼치는 발상”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학교가 결혼정보회사도 아니고, 언제부터 이성 교제를 주선하는 만남의 장(場)이 됐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 이번 논란은 정부가 2022년 7월 당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사실도 상기시키며 정부 정책 및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일본보다 합계 출산율 낮은 한국, 웃지 못할 정책 쏟아져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시 저출생이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20명으로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 역시 194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저출생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 출생 장려 방안은 국민의 비난과 조소에 부딪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사업에 총 1억 원을 반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불어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 동작을 조합한 ‘국민 댄조 운동’을 시민건강 출생 장려라는 취지로 홍보한 것 역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지난 3일 관련 행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