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섬”…대만 언론이 뼈아픈 지적한 이유[핫이슈]

대만 언론이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가 제주도를 중국인들의 섬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19일 ‘제주도가 중국 섬이 된다? 한국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느라 분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도에 상당수 유입된 중국인 규모와 한국의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자유시보는 “2008년 한국은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했고, 제주도에 중국인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라면서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 이민 제도를 이용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들의 관광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제주 땅을 사들이면서 중국인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중국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온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2254만 8255㎡이며, 이중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외국인은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면적은 약 981만㎡, 서울시 중구(996만㎡) 면적과 비슷하다. 비율로는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중 43.5%가 중국인의 것이다.

자유시보는 중국 개발업자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짓겠다며 제주에 땅을 계속 사들이면서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으나, 경기 침체로 자금줄이 끊기자 제주도 곳곳에 흉물이 남아있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매체는 “실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백지수표를 써온 중국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부동산 경기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자본 공급이 끊어졌고, 프로젝트 중간에 투자를 철회하면서 (고층 호텔·아파트 등이) 흉물로 전락한 사례가 해외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를 언급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서 외국인에게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다. 병원과 콘도, 요양시설을 한데 갖춘 제주도 의료관광 개발 프로젝트였으나, 자금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좌초됐다. 결국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됐고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자유시보는 중국인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의 낮은 이민 문턱을 꼽았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소 투자 비용이 14억 이상 드는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 비해 문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유시보는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됐다”면서 “이에 한국은 2023년 뒤늦게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