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전사자 유족·부상자에 줘야할 보상금은? “올해 국가 예산의 6%” [핫이슈]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전사자)의 유족과 부상당한 군인(부상자)에게 러시아 정부가 약속한 일회성 보상금이 국가 전체 예산인 36조 6000억 루블의 약 6%인 2조 3000억 루블(약 36조 248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토머스 라탄지오 연구원과 워싱턴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FTNI)의 해리 스티븐슨 연구원은 지난 9일 안보전문 사이트 ‘워 온 더 록스’를 통해 이 같은 추산치를 공개했다.

라탄지오와 스티븐슨 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국방 자료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4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전사자 수는 10만 명이다.

러시아 법령은 전사자 유족에게 보험금 330만 루블과 위로금 500만 루블을 합친 보상금 830만 루블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지난 2022년 전쟁 초기에 통과된 조치에 따라 500만 루블을 추가로 줘야 한다.

여기에 각 지방 정부에서 지급되는 100~300만 루블의 보상금을 더하면 대다수 가구는 총 1400만 루블(약 2억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부상당한 군인도 2022년 추가 법령에 따라 300만 루블(약 47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두 연구원은 “단순 계산으로 일회성 보상금은 부상자들에게 9000억 루블, 전사자 유족들에게 1조 4000억 루블을 줘야 하는 데 이는 2조 3000억 루블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전사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이 같은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I는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가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22년 6월 직접 인터뷰한 군인 4명을 포함한 러시아 군인 일부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자유유럽방송(RFE)의 러시아 담당 탐사부서인 시스테마도 다수의 러시아 계약병 부상자와 전사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정부가 전사자를 ‘전투 실종자’로 지정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군인의 전화 통화를 통해 드러났다. 이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이 도청해 공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달 러시아의 누적 군인 사상자 수가 51만 50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자국 군인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독립 매체 미디어조나는 자국 군인 전사자의 이름을 추적해 그 수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3만 9000명을 포함해 10만 6000명에서 14만 명 사이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TSD 치료 비용 국가 예산 2% 라탄지오와 스티븐슨 연구원은 또 러시아 정부가 자국 군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도 추산했다. 환자 한 명당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연구원은 미국에서 PTSD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용하는 대신 이를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한 다음, 50만 명의 러시아 재향군인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일종의 PTSD를 겪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군인의 PTSD를 치료하는 데는 연간 6600억 루블(약 10조 4346억원)이 들어가며, 이는 올해 국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체 예산 중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0조 8000억 루블(약 170조 7480억 원)을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데 상당 부분은 무기 생산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 예산에 대한 이 같은 편향적 지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치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분석가들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크렘린궁은 증가하는 군비에 모든 걸면서 자국 경제를 영구적인 전쟁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