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선포한 에콰도르, 경찰이 사살한 범죄용의자 1700% 증가 [여기는 남미]

갱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에콰도르에서 경찰이 사살한 범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콰도르 경찰은 범죄용의자 100명을 사살했다고 최근 밝혔다. 1달에 10명, 3일마다 1명 꼴로 경찰이 쏜 총을 맞은 범죄용의자가 사망한 셈이다. 2023년 6명과 비교하면 경찰이 사살한 범죄용의자는 1700% 폭증했다.

일각에서 경찰권 남용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정당방위였다고 해명했다. 빅토르 사라테 경찰총장은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경찰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는 갱단 등 범죄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국가로 전락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은 47.2건으로 중남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만 명당 살인사건은 무려 800% 증가했다. 경찰의 무력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비상사태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범죄용의자 사살은 치안불안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을 주도로 두고 있는 과야스에서 44명, 로스리오스에서 16명 등 갱단이 암약하면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나왔다. 이들 지방은 모두 에콰도르 정부가 계엄령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곳이다. 인권단체들은 공권력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IA)는 에콰도르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아 단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 구금, 교도소 내 고문과 기타 학대 행위, 초법적 처형(사살) 등이 걱정된다고 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 후) 살인사건이 17% 감소했다면서 치안안정을 위한 강경조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는 치안불안이 개선되지 않자 지난달 비상사태를 60일 또 연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갱단이 활개치고 있어 비상사태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범죄자들뿐”이라면서 “선량한 국민들은 강력한 치안정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