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안보지원 ‘만병통치약’ 아니다”…병력부족은 어떻게? [핫이슈]

미국 하원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에 달하는 안보 지원을 위한 패키지 예산을 처리한 가운데,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25일 AFP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미 당국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앞서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10억달러가 포함된 안보 지원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더 빨리 도착했어야 했다”면서 “몇 시간 안에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이와 보조를 맞추며 우선 10억달러를 들여 견착식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155㎜ 포탄, 재블린 대전차 유도미사일, 집속탄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의 논쟁으로 수개월 간 우크라이나의 지원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더욱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이번 전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한가지 능력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AFP통신은 이번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무기와 탄약 등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병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 가렛 마틴 교수는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탱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지팡이는 아니다”면서 “특히 이번 지원으로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병력 자원이 고갈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병 연령 하한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췄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새로 제정된 병력동원법에 따라 해외 체류 18~60세 남성에 대한 여권 발급 및 갱신 민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여권을 재발급 받길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귀국해야 하는 셈이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