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이 쏜 실탄 맞은 학생들에게 ‘유죄’ 판결 내린 이상한 법원

2019년 홍콩 시위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았던 학생들이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홍콩 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사이완호 지역에서 경찰에 쏜 실탄에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학생 사건을 재판하며 피고인 초우팍콴 군에게 경찰 수사를 방해, 경찰로부터 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30일 보도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피고 초우팍콴 군의 나이는 단 21세에 불과했다. 

2019년 홍콩에 중국식 국가안보법 도입이 알려진 직후 벌어진 홍콩 시위대에 대해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고, 현장에 있었던 21세 대학생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초우 군에게 내려진 유죄 혐의는 그야말로 가혹했다. 당시 시위대에서 초우 군이 경찰관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으려 하는 등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구금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재판 기간 줄곧 법적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경찰에 의해 기소된 초우 군을 옹호하는 목격담을 다수 공유할 정도로 그의 무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었다. 

한 목격자는 “사이완호 지역에서 경찰관 한명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다”고 전했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주민 역시 “경찰이 2~3발의 실탄을 발사했다”고 증언해 총을 맞고 의식을 잃었던 피해 학생들이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 이 영상 속 사건 현장에서는 중년으로 보이는 한 경찰관이 청년과 몸싸움을 벌였고, 위협을 느낀 제복을 입은 남성이 검의 옷의 학생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총을 맞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홍콩 법원은 총을 맞고 의식을 잃었던 초우 군은 폭동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2019년 10월에도 홍콩 경찰이 쏜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14세 남학생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중학생이었던 A군이 10월 4일 밤 위엔랑 대로에서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명백한 폭동 혐의가 있다면서 그를 기소 조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같은 달 1일에도 18세 고등학생이 가슴에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홍콩 법원 측은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탄을 발사했을 뿐 소년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을 두둔했다. 

한편, 홍콩 법원은 오는 10월 10일 2심 재판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심까지 구금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가슴에 총을 맞고 의식을 잃었던 피고 초우 군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고 혼란스러운 홍콩 상황을 은연 중에 내비췄다. 

그러면서 “(나는)모든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