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흠결 점입가경 오동운, 공직수사 이끌 수 있겠나
입력 2024 05 16 00:09
수정 2024 05 16 00:0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이 많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였다. 그 땅 소유자가 오 후보자의 아내였다.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구입한 것이라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그의 부인은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가족 논란뿐만 아니다.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자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 현행법은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징계까지 가능한 일인데도 오 후보자 측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공수처장이라면 자신부터가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떳떳하게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3건은 그가 현직에 있는 공직자였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어야 할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린다. 갖가지 의혹을 온전히 해명하고 국민들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장으로서 적임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그의 부인은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가족 논란뿐만 아니다.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자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 현행법은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징계까지 가능한 일인데도 오 후보자 측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공수처장이라면 자신부터가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떳떳하게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3건은 그가 현직에 있는 공직자였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어야 할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린다. 갖가지 의혹을 온전히 해명하고 국민들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장으로서 적임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