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발한 日 여성 자위대원의 작지만 큰 승리 [월드피플+]

일본 자위대 내 성폭력을 고발한 전직 여성 자위대원이 작지만 의미있는 법정 승리를 거뒀다. 지난 12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전 일본자위대 육상자위관 고노이 리나(24)가 3명의 전직 자위대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들 3명은 투옥되는 처벌은 피했으나 양성 평등에 대한 국제조사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위대원이 돼 남을 돕겠다는 꿈을 꿔왔던 고노이는 고교 졸업 후 스무 살이 된 2020년 동경하던 자위대원이 됐다. 그러나 부대에 배치된 첫날 부대원들로부터 고노이가 들어야 했던 말은 “성희롱 쯤은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후쿠시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고리야마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노이는 남성 대원들로부터 신체접촉을 동원한 성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가해자들은 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췄고, 남성 대원의 중요부위를 만지라는 강요도 있었다.

또한 2021년에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10명 이상의 남성 동료에 둘러싸인 고노이는 억지로 땅바닥에 눕혀졌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취해야 했다. 결국 참다못한 고노이는 부대에 보고, 가해자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됐다. 그러나 고노이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폭로했으며 시민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결국 여론에 밀린 자위대는 특별 감찰에 착수해 고노이가 복수의 남성 대원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인정했다. 당시 방위성은 피해자인 고노이에게 직접 사죄했으며 이후 가해자 5명을 불명예 제대시켰다.

고노이는 13일 오전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웠다”며 “이 싸움은 낭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