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외친 유럽…美 루비오 “유럽이 감사해야” 배째라 대응

카리브해 군사작전 두고 G7 외교전 격화…EU·프랑스 “일방적 격침” 문제 제기

카리브해 일대에서 마약 운반선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유럽과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다. 유럽은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며 자의적 무력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유럽으로 향하는 마약을 차단하고 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작전의 합법성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전날 “카리브해 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해 밖에서 이뤄진 격침 작전이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가 G7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독일·네덜란드 등은 사전에 동맹국과 조율되지 않은 무력 사용에 우려를 표했다. BBC와 가디언 등은 유럽 외교가에서 ‘미국이 사실상 해상 표적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는 미군의 마약 단속을 넓게 지원해왔지만 이번 카리브해 작전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논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핵심은 대통령이 테러 조직과 범죄 카르텔로부터 미국의 이익과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격침 작전이 ‘유럽을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표적으로 삼은 선박 상당수가 궁극적으로 유럽으로 향한다”며 “유럽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G7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 본토로 마약을 밀매하고 있다고 판단해 최근 몇 달간 카리브해에서 마약 선박으로 의심되는 표적을 여러 번 격침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은 이 과정에서 최소 76명이 사망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가 “과도한 무력 사용” “사살 우선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관계자들은 “국가 간 협력 없이 일방적 해상 격침은 법적 회색지대를 만든다”고 경고했다. 인권 단체들은 조사가 불가능한 공해상 작전 특성상 “민간인 희생이 발생해도 책임 규명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G7 내부의 갈등과 국제법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