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