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으로 보는 시청역 사고, BBC “한국, 보행자 사망률 높아”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차량돌진으로 9명이 숨진 가운데, 외신들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다.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은 사고 소식과 함께 “2022년 기준 한국의 도로에서 사망한 사람 중 35%가 보행자였다. 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도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8명이 사망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고의 초점을 운전자의 나이네 맞추는 보도가 잇따랐다.

일본 아사히TV 계열인 ANN 뉴스는 ‘한국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 사망, 고령 운전자 때문?’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사고 소식을 전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의 나이가 70세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검거된 차량 운전자 A씨의 나이는 68세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진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한 일본에서는 최근 80대 운전자가 가족들의 면허 반납 권유에도 이를 거부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고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