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녀’와 강제 결혼 합법되나…이라크, 가족법 개정안 통과

이라크 의회가 여성의 법적 결혼 허용 나이를 9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결국 통과 시켰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라크 의회는 일명 ‘188호법’으로 알려진 가족법 개정안 통과를 준비해 왔다.

이라크의 188호법은 종교와 관계없이 결혼과 이혼, 양육 등의 가족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으로, 1959년 도입됐을 당시 중동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성의 법적 결혼 허용 나이를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아동 인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라크에는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여성이 결혼할 때 아버지 등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없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혼과 이혼, 양육 등 가족과 관련한 사안을 법치주의가 아닌 이슬람 교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이 강제로 결혼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심지어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 학파의 해석을 따른다면, 고작 9세 여자 아이도 혼인할 수 있다.

문제의 법률 개정을 주장해 온 보수 시아파 의원들은 이라크의 헌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추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서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제출했던 여당 연합 역시 “가족법 개정안 추진은 이슬람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일치하며,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야?”이라크의 시아파 정당이 가족법 개정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과 2017년에도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해 8월 또 다시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을 때도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이라크 곳곳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이라크 의회 소속 여성 의원 25명이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보수적인 여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의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여성 국회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영국 가디언에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한다”면서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입법자가 아닌 남성으로서만 이 모든 사안을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의회가 9세 여자아이도 합법적으로 결혼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온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가디언에 “이란에서 여성 권리와 아동 권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다.

이라크 기자인 사자 하심은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여성으로서 나의 삶에 온갖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라크 의회가 논란의 개정법 통과시킨 진짜 이유수년 간 논란이 돼 온 이라크 ‘188호법’ 가족법 개정안은 종교와 이념의 전통성을 재확립하려는 시아파 집단의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수석 연구원인 레나드 만수르 박사는 텔레그래프에 “이번 개정안은 이슬람 시아파 집단이 권력을 통합하고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광범위한 정치적 움직임의 일부”라면서 “그들은 종교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약해졌던 이념적 전통성을 되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남성 정치인들이 이라크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받는다고 느끼자 여성 억압을 위해 가족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분석한다.

여성 연합의 공동 설립자인 나디아 마흐무드는 지난해 8월 가디언에 “2019년 이라크에서 대규모 청소년 시위가 발생한 이후, (남성) 정치인들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남성) 정치인들은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자 그들을 억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유엔(UN)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