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완전히 졌다”…한·미 협상 타결에 日반응 보니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현금 투자 요구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버티기 전략이 결국 통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됐다. 또 한미 양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관세 협상 세부 내역을 확정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중 3320억 달러는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 설비 등에 투자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아직 공개된 투자 내역은 5500억 달러에 못 미친다.

수익 배분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같지만, 한국은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사실상 미국에 모두 넘겼다. 분할 투자 방식도 한국만 관철한 조건이다.

日네티즌 “일본은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 결과는 극명한 반응을 낳았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는 한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현지 언론의 기사가 쏟아졌다.

TBS의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라는 기사 아래에는 “(일본은 한국에) 졌다. 완패다. 외교 패배다”부터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한국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전 정권의 실패를 분석해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쓴소리가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연 한국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고 방위비를 헌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미국이 (한국이 주장하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한국이 쓸데없는 발표를 한 뒤 미국이 그걸 부인했었다”, “한국은 일본처럼 협상 문서를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추측에 망상일 뿐인 기사”, “어차피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애완동물일 뿐”이라는 자극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현지 언론 “트럼프에게 밀려서 합의한 한국, 여전히 불안”일본 언론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환대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고, 교도 통신은 전날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빅딜’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을 곳곳에서 이용했다”면서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금빛 넥타이와 신라시대 천마총 금관 모형 등을 언급했다.

또 “지난 27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협상 타결은 대다수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보도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방식에서 합의했다”면서 “다만 정상회담 당일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서’ 합의한 형태라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