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내연녀 형사고소…中 투자업계 거물 부부의 ‘이중 소송’ [여기는 중국]

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